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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

완료(지속)

√ 임기구분 임기내 / 임기후 √ 사업주체 국가 / 공주시 / 민간 √ 정부도움 해당없음 / 재정 / 제도 등 √ 신규여부 계속 / 신규 √ 사업시기 단기 / 중기 / 장기 √ 예산구분 예산 / 비예산 √ 이행단계 준비 / 추진 / 완료 / 지속 √ 전체 이행률 100% √ ‘22년 추진율 -%	공약개요 ❍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 등 수당 확대

☎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840-8140 / 복지정책팀장 최석화 840-8139 / 주무관 하늘빛푸름 840-8219

■ 현황 및 정책목표

❍ 현황 :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상향조정 필요

❍ 정책목표

-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

■ 사업개요

국가유공자 수당인상 추진

❍ 사업기간 : 2018. 9. ~ 2019. 1.

❍ 사 업 비 :  3,100백만원

❍ 사업내용

수당명 구 분	합 계	참전명예수당(6.25/월남)				독립유공수당(유족)	보훈명예 수당(유족)	무공/특수임무 유공자수당 (유족)
		수당	장제비	특 별 위로금	배우자 복지수당 (미망인)
월 지 급 (단위:천원)		200	300	100	100	100	100	100
지급인원 (단위:명)		841	30	841	330	18	382	94
연간예산액 (단위:백만원)	3,100	2,018	9	84	396	22	458	113

※ 공약사항 외에 미망인수당 신설추진

■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단위	목표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조례개정	건	1	1
수당인상 시행	시행	1		1

■ 그동안 추진실적

❍ 2018. 12. :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(완료)

❍ 2019. 01. : 수당인상 시행

❍ 2021. 06. : 장제비 인상을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(완료)

❍ 2021. 07. : 장제비 인상 시행

확인지표	단위	실적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이행률
연도별 추진율	%		100%	100%	%	100%	%	100%
조례제정	건	2	1			1		100%
수당인상 시행	시행	2		1		1		100%

❍ 2020. 11. : 3.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1차 서훈 신청 대상자 독립유공자 선정(15명)

❍ 2021. 03. :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기능보강(1건)

❍ 2021. 04. : 보훈공원 독립유공자 기념비 참배공간 확장

❍ 2022. 02. : 3.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2차 서훈 신청 대상자 독립유공자 선정(13명)

■ 시민참여 실적

(단위 : 횟수)

설명회, 공청회 등	만족도 조사	민간 전문가 자문	언론 / 방송보도	기 타
			2

추진일정

세부 사업명	2018년			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			2022년				비고
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분기
조례개정
수당지원시행

사업별 투자계획

세부 사업명	계	임기중 투자계획(백만원)					임기후 투자계획
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총 계	13,802	2,026	2,944	2,944	2,944	2,944	계속사업
조례개정	없음
수당지원시행	13,802	2,026	2,944	2,944	2,944	2,944	계속사업

■ 공약가계부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		2018년 ~ 2019년			2020년			2021년			2022년
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	계획	확보	집행
계	13,802	14,442	11,494	4,970	5,126	5,078	2,944	3,222	3,026	2,944	3,047	2,917	2,944	3,047	473
국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도비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시비	13,802	14,442	11,494	4,970	5,126	5,078	2,944	3,222	3,026	2,944	3,047	2,917	2,944	3,047	473
민자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

■ 기대효과

❍ 나라를 희생하신 분들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함.